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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하반기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많았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세 가지 업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노동부는 상반기 감독 결과 101곳 중 34곳에서 수당 미지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익명신고센터 이용률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등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개선 컨설팅과 HR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반기 기획감독은 1월부터 8월 사이 제보가 잦았던 주요. 업종에 집중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적정성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특히 익명신고센터는 피해 노동자가 쉽고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사업장 감독에 적극 활용된다.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 올바른 근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노동부, 하반기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 '공짜노동' 근절 나선다 (+포괄임금, 근로시간, 수당미지급,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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