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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검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이번 조치는 경찰 보완수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2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뇌물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함께 설치하여,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는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되고, 그 아래에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등 사건을 전담 관리할 '수사협력계'가 신설된다. 이 '수사협력계'에는 총 144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검사 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 요구 사건 전담 부서 생긴다… 수사 신뢰도 높인다 (+경찰청, 검사 요구 사건, 보완 수사, 수사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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