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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별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외 건축물을 주택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융자금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표기한 사례,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사실을 누락한 경우 등이 적발되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서울 및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 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편법 증여, 계약일 허위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위법 의심 사례 624건이 밝혀졌으며, 관련 내용은 관계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으로 접하는 부동산 매물 정보는 건축물 용도, 면적, 융자금 유무, 소재지,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사실 관계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장부를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몇 건인가?
◆정부, 1만 건 이상 부동산 온라인 광고 위법 의심 사례 적발…소비자 피해 막는다 (+부동산광고, 불법거래,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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