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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부라고 아는 사람이 있군요
 
뽐에서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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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30 09:22:14 조회: 87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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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부 소속인데도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군요. 사법고시 붙으면 사법부라고 생각하는건가 싶었어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사회시간에배우는건데...ㅎㅎ
뭐... 교육의정도는 차이가있는거니까요ㅎㅎ(매우긍적적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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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지만 사법부 소속은 아닌... 뭐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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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중립의무와
법관의 재판 공정성과 혼동하셨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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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이참에 두 부류 고시를 분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검사는 행정고시 사법전공
변호사는 어차피 로스쿨이니 이후 변호사 자격시험
연수원도 다 따로 해서
아예 전관예우 싹을 잘라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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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나오면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현재의 제도에 로스쿨 출신 중에서 따로 시험을 봐서 검사를 임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판사나 검사가 되면 정년을 보장하되 판검사를 그만두면 다시는 변호사를 못하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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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유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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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조차 잘 모르다보니...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으면....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기본적인 사항이나 법만 알아도 부당대우를 안 당하는게 검,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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