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사대천명님의 댓글

저희 동네는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던데...ㅎㅎ
집 주변에 편의점보다 핸드폰 판매점이 많아요

아르타님의 댓글

통신사가 할인하면 합법
판매점이 할인하면 불법
노골적인 대기업 밀어주기 소상공인 죽이기 정책인 것 같아요.

뽐에서왔어요님의 댓글

통산사가 꿀빠는 법이면 유통조작이 줄지않죠. 단통법 후에 통신사는 계속 매출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늘고 있지맘 회사가 역성장 중인게 단통법 때문이요

뽐에서왔어요님의 댓글

통신사도 폐지하자고 하는데 시민단체가 극렬반대죠

간스님의 댓글

이런 글은 처음 보네요
통신사가 단통법을 싫어한다구요?

뽐에서왔어요님의 댓글

단통법에 대해서는 일단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233891
이 리포트 외에 참여연대의 통신비 방안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히스토리는 시민단체가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단말기 비용을 잡아서 "모든 사람이 싸게사는"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을 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통신사와 단말기 회사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참여연대가 주장한 법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넣어서 법을 통과시킨거죠.

그 결과 현재는 참여연대는 단통법 폐지는주장하지 않고, 지원금상한제만 없애는 개정을 주장하고 통신사는 지원금상한제는 두고 나머지 법은 없앴으면 하는 형국입니다.

기사들 검색해보시면 참여연대가 단 한 번도 단통법폐지를 주장한적이 없다는걸 알 수 있을겁니다.

뽐에서왔어요님의 댓글

추가로 정부는 시민단체, 통신사, 단말기회사에 한개씩의 선물을 줍니다.
시민단체에게는 단통법이라는 법을, 통신사에게는 지원금상한제와 위약4, 단말기회사엔 분리공시반대라는 걸 한개씩 해준거죠.

단통법에 있어서 제가 시민단체를 졸라 까대는 이유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거랑 누구나 평등하게 싸게 살 수 있을거라 믿는거죠.
시민단체 사람들은 대학 때 운동하던 이상으로 뭘 만들어 보자는거지만 통신사에는 훨씬 법이나 계산에 빠른 애들이 많다는걸 안 믿는거죠

로재님의 댓글

시장경제를 왜 막나요 ... 싸게사던 핸드폰을 정가에 정가요금제주고 사고있어요 ..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