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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과 범행 후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남성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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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추행 방법과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모 아니면 도’다. 무죄가 안 되면 형이 세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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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기소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추행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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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사의 과거 판결
'처벌보다 치료라며' 에이즈 속이고 성매매 동종전과자 20대 여성 집행유해 선고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80510.33009003745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뒤 보건소에 '에이즈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5년간 관리를 받았지만,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10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엘시티 사고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525.330090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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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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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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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에게 도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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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부분이 보이지않는데 추행방법을 어떻게알고 판결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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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이 부족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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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 뿐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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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인성검사 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뽑아야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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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되고 판사, 검사부터 시작하면 안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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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터 AI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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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써 증거주의도 모르나봐요 때에따라 판결이 달라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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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되는 순간 니들과 나는 다르다 라는 권위의식이 자동 드는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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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개판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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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가 판결하는게 더 좋겠내요 에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