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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7&sid1=101&aid=0001300654&mid=shm&mode=LSD&nh=20181112211342
요컨대,
에어비앤비 한국국적자가 해외에서 이용하는건 상관 없지만
국내에서 이용하는건 불법이라는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숙박업계에서 공실률/안전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네요.
우리나라에서 '공유'라는건 뭐가 되었든 생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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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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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박도 게스트하우스도 못가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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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이유가 아마 숙박업소 허가 때문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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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저번에 제주도 불법게하가 그런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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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나라.;;;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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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도 상용화되면 초기에는 택시니 뭐니 엄청 반대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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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의 생계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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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똑같은 이야기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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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생각해봐야할게,에어비앤비와 기존 숙박업소의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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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등록과 세금만 낸다면 숙박 업계에서 찬성하고 나설까요. 물론 세금과 허가는 기본적인 문제지만, 정말 그게 다 인지, 소비자나 이용자를 위한 해결책인지 생각해봐야할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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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금이던 법이든 에어비앤비나 공유경제가 없던시절에 생긴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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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숙박업 허가시 비상대피시설이랑 위싱점검. 소방안전 점검 주기적으로 받아야되죠. 생각보다 숙박허가내기가 어려운데 에어비앤비에서 하는건 말그대로 주택을 공유하는거라 그런 허가 낼 수있는 구조도 아니고 받으려고도 안하겠죠. 정식으로 숙박허가는 안내고선 불법적으로 고시원처럼 해놓고 에어비엔비 공유 올리는 위장업자들 논란도 좀 있던걸로 기억하고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허용되려면 법자체가 개정되거나 특별법 신설되거나 해야될거 같은데 그러면 또 그건 역차별이고 결국 다 에어비앤비 수준정도로 전락할수도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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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부분도 공감은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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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의 장점도 많지만 문제도 많아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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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국내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에어비앤비 이용사례들 보면 어마어마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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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건 다른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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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텔/호텔 이용하면서 집주인에게 강간당하거나 시체를 본 투숙객이 있다는 사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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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더 자리잡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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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로 숙박업소 등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규제 형식은 문제가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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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유경제가 말이 좋아 공유경제지 중간 유통업자 하나 더 생긴거에 아직까진 불법적인 부분도 많죠. 당장 에어비엔비로 예약해서 사고났을때 잘못하면 보상도 못받을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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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외국에서 한차례 주인이 연락을 안받고 잠수한적 있는데 에어비앤비 서비스 센터로 메일 보내니 한국어 담당자까지 연결시켜주며 전액 환불해주더군요. 생각보다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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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urdream님의 댓글 inyourd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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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지금도 우리나라 숙박업은 충분히 법제도 하에서 넉넉하게 이용가능한데 굳이 제도를 고쳐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비용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아주 저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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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으로 등록하든 뭐 다른걸 하든 어쨌든 세금을 내야 이용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할 구실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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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로 이뤄진 법아래 사는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