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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시사방송에서도 김영란법 말도 안되는 법이다.

하려면 전국민 다해야지 이게 무슨법이냐

국회의원은 빠져서 반쪽자리 법이다 등등

기자, 변호사, 사립대교수 등을 모아놓고 엄청 까더군요

이렇게 많이 까이는거 보면 확실이 잘 만든 법 같아요 ㅎㅎㅎㅎ

댓글목록

팬트하우스님의 댓글

팬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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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30 12:49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빠진 건 좀 문제 아닌가요?

sword님의 댓글

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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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30 12:50

부패방지법에서 금지하는게 금품수수와 청탁인데 금품수수는 똑같이 해당되고 청탁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익목적의 청탁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풀려진거에요.. 물론 조항이 다소 모호해서 국회의원이 좋긴하죠

civil님의 댓글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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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30 12:51

어제 국회에서 발표했는데 국회의원도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법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만 청탁 문제가 애매하다고 발표했죠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민원 및 숙원사업해결이 주 업무중 하나인데 이거를 청탁으로 볼거냐 말거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진주님의 댓글

무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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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30 12:56

반대로 말하면 여태 놔물 받아먹고 주민 숙원사업했다는거네요~~~나쁜넘들~~

civil님의 댓글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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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30 13:04

국회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뇌물 받고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 숙원사업을 빙자로 특정인에 혜택주는게 아니라면요
보통 주민숙원사업은 자기들 실적이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일선 지자체에 쓸만한(생색내기 좋은) 사업 안가져온다고 지랄하죠 ㅎㅎ

동해바다님의 댓글

동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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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30 13:00

선출직들은 뇌물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얼마든지 걸리고
드러나면 여론재판까지 받고
다음 선거에서 쫑나죠.
(대한민국에는 심지어 포괄적뇌물죄라는 것도 있죠)

문제는 견제나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선출직(임명직 공무원, 기자 등)인 것이고
이번에 그 대상에 포함되니 난리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