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님의 댓글

훌라님 글 좀 쓰세요ㅋㅋㅋㅋㅋ
그보다 헐랭ㅠㅠ
사고부위가 안좋네요
범퍼 이런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것만 휀다 문짝 사이드네요

오렌지님의 댓글

우울한거 전문가 ㅜㅜ
그래도 훌라님 글 좋아합니당
근데.. 소유물 파손으로도 보상 안되는건가요?
누가, 어떻게 사고낸 줄 아는데 이걸 100% 이상 못받으면 너무 억울한데요;;;
왜 훌라님이 자차를 써야해요 할증되게ㅜㅜ

강아지는멍멍님의 댓글

당장 자기부담금은 나가겠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않을까용?ㅜ

매일먹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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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sta님의 댓글

음주운전이고 상습범인데....뭐이런
위추요...╥﹏╥;;;

한라봉님의 댓글

아... 눈물이... ㅠㅠ

산도님의 댓글

아 견적 많이 나오실듯 ㅠㅠ

루링님의 댓글

보험사가 이런거 하는애들인ㄷㄷ데. 일을 참 안함..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법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바,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하고, 제18호는 '자동차는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등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농기계인 트렉터는 '자동차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44조 음주운전단속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트렉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의 '차'에 해당되므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차'란 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트렉터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함)에 규정된 죄를 지었을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교특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특법 제3조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보다는 교특법 제3조가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트렉터운전자가 음주한 상태로 트렉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업무상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지금이라도 트렉터운전자가 음주하고 트렉터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 경찰에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강조하여 트렉터운전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렉터운전자의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루링님의 댓글

무면허가 아니라면..음주도 측정해서 면허도 취소가 되는거같은데..

루링님의 댓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은 어떠한지.잘 모르갰내요..법적 자문을 받아보심이..

서강준님의 댓글

아이고 ..ㅠㅠ 저런사람한테는 못받아내나요 ㅠㅠ
상습범 진짜 싫어요

하늘처럼님의 댓글

굉장히 속쓰린 상황이네요.. ... ㅎㄷㄷ

seo****966177님의 댓글

헐 이건 좀 심하네요;;

요쿠르트님의 댓글

와 차도 아니라서 보험도 없다구요? ㅠㅠ 어처구니가 없네요 음주 진짜 싫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