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부님의 댓글

어쩔수 없지요  탄핵됫으니 이제 구속수사로!

BADWOLF님의 댓글

대통령직 쉴드 사라졌으니
이제 피의자 박씨 7시간 본격적으로 털어야죠.

미로아님의 댓글

그 울분을 앞으로 ㅂㄱㅎ를 비롯한 관련인들 재판에 쏟으면 되죠. 헌재의 판결문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성실함이 상대적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것만으로도 빅엿을 하나 먹인거죠. 앞으로 여러개 먹여줍시다~

볼뻘건님의 댓글

그런 등신같은걸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의 원죄인지...ㄷㄷ

RnR님의 댓글

대통령이 그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이 없고, 국민 생명 보호의무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론 상 결정에 대한 반발의 빌미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dkdkdk님의 댓글

저도 동의합니다.
아쉽지만 헌법상 구체적 내용이 없고
저게 인정되버리면 나중에 대형참사때마다 탄핵사유가 되고
(최선이라는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때문에..)
향후 국정안정을 위해서 저렇게 판결했을거라고 생각되네요
이제 저 내용은 검찰로 넘겨서 털어야죠

스침님의 댓글

헌재의 말은 박근혜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한게 아니죠. 최선이라는 의미의 모호성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잭슨파이브님의 댓글

탄핵의 근거가 될수 없다는거고 또한 청와대에서 추가 자료도 내놓지 않으니..
이젠 탄핵되었고 탈탈 털고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가을이님의 댓글

심증은 있으나 법정에서 채택할만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괜찮습니다. 이제 털면  됩니다!

레몬자몽오렌지님의 댓글

보충의견까지 안들으셨나요?
최선을 다했다 볼수 없고 직무유기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탄핵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나와있는게 아니고 두루뭉실 성실히라고만 나와있기때문에.

누나님의 댓글

그것만으론 탄핵사유가되지않을뿐 의무위반은 맞다. 이게주요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