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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
1심 재판부는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항소심이라 대단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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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범죄는 초범을 떠나 영구적인 화학적 거세를 하던가, 데이트 폭력과 더불어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리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랫도리 간수에 대한 법적인 책임감 좀 대폭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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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욕나오고 혈압 오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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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쉬 강간에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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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ㅅH77ㅣ들도 인간이라고 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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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들 제발 고통스럽게 죽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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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긴요.. 솔직히 죽는거 보다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을 받으면서 100살은 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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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강력범죄 항소 못하게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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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오해 때문인 듯한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검사도 함께 상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경우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도 적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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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만 읽고는 뭐 이런 일이?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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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미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뭔생각을 하고 살까요 ㅡㅡ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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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용서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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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건은 남은가족들의 합의서가 들어가면 감형되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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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없이 큰 죄 묻기 힘든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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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선클라스라 해야하나...요. 욕도아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