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KEN님의 댓글

북한은 주적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혹은 후보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어쨋든 협상테이블에서 얼굴맞대고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비난할거 다 하면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나요.?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밖에 안보이지요..

주적은 맞으나 대선후보가 거론할만한 이야기는 아닌듯 합니다.

Madk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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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퐁듀님의 댓글

그것도 손잡고 같이 가입했죠
법문항으로만 나라가 아니다 빼액 거리지만
실상 정부가 국가로 인정한거나 다름없음..

Madk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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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R님의 댓글

국방부는 영토조항을 중심으로 주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동 영토조항과 말씀하신 평화통일 조항을 함께 고려하여 북한은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규정한 바 있죠.

주적은 오롯이 깨부숴야할 대상인데 이와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적이란 개념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 소지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르바님의 댓글

많이 배우고 갑니다

RnR님의 댓글

위헌결정이 있었을 리가 없죠. 국방부의 북한=주적이라는 입장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고 행정처분도 아니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 적이 없거든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장 권위있는 국가기관이고, 제가 위에 언급한 내용은 헌법 3조와 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 헌법 3, 4조의 해석상 결국 북한의 헌법적 지위가 위와 같이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를 때 주적이란 개념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있을까요? 명시적인 위헌 결정이 없었더라도 해석례에 비추어 헌법에 합치 여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RnR님의 댓글

주적과 반국가단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시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한 것은 북한의 헌법적 지위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UN 동시 가입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 판시했던 헌재결정례에서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점은 여전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Default님의 댓글

음.. 저는 약간 다르게 해석했어요.
저는 빨갱빨갱하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아무도 빨갱이라 못하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토론에서 말한 북한이 주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북한은 북한 주민이 주라서 그런가 봅니다.
북한 군대와 지도부는 확실히 적이 맞지만 북한이 주적이냐고 물으면.. 글쎄 라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전 연장선상에서 토론 봤네요.

성장동력의 희망중 하나가 통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역시 경제적인 강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하나로 그 많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물리쳐야 할 적 이라기보단, 끌어안아야 할 (적을 포함한) 집단 이라 생각 합니다.

아싸가오리탕수육님의 댓글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생각인대요. 포용을 하기보단 전쟁을 종결하고 정식 국가로 대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통일을 하기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문화. 말투. 생각들이 하나로 되기엔 너무 긴 시간동안 떨어져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경제적인부분도 통일되면 심각해 지겠죠.. 이북땅을 개발 하려면 돈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 갈탠대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나요..

Default님의 댓글

일단 통일 자체는 이익이 될일이지 않을까요?
토목공사 자체가 당위성을 가지는 일이고, 정책을 잘만 세운다면 그로인해 경기부양도 많을거고요.
(현재 한국의 경우는 과잉 개발이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인구절벽에 대한 해소가 가능 할 지도 모릅니다. (요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단계적으로는 인상시켜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우선은 저임금 노동이 가능하니 대외 경쟁력을 갖춘 공산품 생산이 가능할거고요. 등등.

많은 아니 대부분의 방면에서 차이가 많이 날텐데.. 그 문제는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많이 따라 오도록 해야겠지요.
햇볕정책의 가장큰 장점은.. 자본주의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처럼 본인이 노동을하고,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좋은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해주면..
서서히 내부에서 무너뜨리는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겠죠. 근데 사람들 생각이 점점 바뀌면 북한 정부에서 컨트롤이 힘들어지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가깝게는 9개월 전만해도 박근혜 탄핵을 생각도 못했던 점과, 우리도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회기한 듯한 느낌이지만) 민주주의를 이룩했잖아요.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으로 서서히 끌어올려서 합치는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북핵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또 정부가 바뀌고 북핵퍼주기 라면서 딜 당하겠죠...

공지철님의 댓글

홍준표 후보에게 주적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네카오님의 댓글

무슨말씀인지는 압니다..대통령이랑 국방부 입장을 따로 생각할수 있느냐.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아니냐 라는거죠. 저도 오늘 유승민 그 질문만큼은 조금 날카롭긴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질문들은 참 별로다 싶었지만)

근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괴뢰정부를 세운,유지해나가는 김정은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주적이고, 북한 민간인들은 제외를 해야죠, 사실 이부분만 좀 명쾌하게 대답하셨으면 했어요 문후보가..

무튼,
문후보에겐 난처한 질문이었던것은 맞습니다

아싸가오리탕수육님의 댓글

저도 앞서 안보에 대한 댓글에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영아님의 댓글

공감합니다.

조르바님의 댓글

저는 이부분에 대해선 문후보가 답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주적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유이아빠님의 댓글

누구든 대통령이 된사람이 북한을 대놓고 주적
이라고 말할사람 있나요?

금비님의 댓글

누가 뭐래요?
주적맞죠
그렇다고 외교부나 대통령이 주적주적 말할 필요없죠
공격하면 쳐부수지도 못하는놈들이 말로만 주저
서해교전본받길

덥다더워님의 댓글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센스있게 답변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유승민 후보가 처음에 질문은 북한이 주적이냐고
했지만 중간부터 북한군이라고 해버립니다.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돌떡이님의 댓글

국방부 입장에선 당연히 주적 맞고요. 통일부 입장에선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대통령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건 님이 헌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헌법 3조는 해석이고요.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한다고 명시했는데 헌법 3조에서 주적 개념이 나오면 주적이랑 어떻게 자유민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합니까? 헌법 공부 좀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콜님의 댓글

괴뢰 정부는 맞지만 주적일까요?
문재인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븍한은 국방부의 주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