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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섰고, 잘못된 관행에
담배로 억지 증세 하려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결정임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점이고,
무엇보다 금연효과가 증세로 인해서 미비했다는데는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더군다나 담배판매가 경고그림으로 인해서
줄기는 커녕 최근 3월들어 4천만갑이 더 팔렸다는 소식까지 있더군요.
사람들간의 보편적인 담배 냄새의 불쾌감과 해악성을 이용해서 과거정부에서 여론 몰이하는데
톡톡히 재미를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로 인한 불쾌감은 흡연자(사용자)의 사회적 인식에 달린문제지, 무조건 흡연을 죄악으로 몰아가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 음주로 인한 폭력, 비사회적 행동이 음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술의 문제라고 하는것과 같은거라 봅니다.
(순기능으로는 강남권에 가면 드물긴 하지만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해놓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네요.흡연자 입장에서는 많지 않아서 문제일뿐이지..)
그런 의미에서 '흡연은 혐오' 라는 잘잘못을 따지는 의견은 거절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번 정부에서 담배세를 다시 손볼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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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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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들어오는 세금을 거부하기에는 매력이 너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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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바꿀순 없겠죠.. 그래도 이번정부에는 조금 더 시설이라도 확충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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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죠.. 뭐라도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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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들어갈곳이 많아서.. 힘들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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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메꾸기전까진 어림없긴 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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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하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못박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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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24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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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 후보자시절 관련내용 언급이 좀 애매했던걸로 기억합니다. 확실히내린다 라는말은 아마 하지 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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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는 인하하겠다는 공략이었던거 같은데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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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가격 인상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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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과거 정권 거치면서 재정파탄난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안은 쉽게 내린다는 말 못한다는건 이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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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면 좋겠지만 이미 올라가버려 모두에게 익숙해진 담배값... 내린다면 흡연률이 크게 증가할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어 내리진 못할듯요. 다만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섰으니 서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더욱 좋은 곳에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래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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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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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은 큰 변화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건강을 위해서 금연효과를 노리는 거라면 이전 정부처럼 증세효과만 있는 정도로 애매하게 올릴게 아니라 처음 논의되던 것처럼 만원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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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가까이 증세를 했음에도 금연 효과가 실제로 미비했던걸로 따지면 증세로 인한 효과는 안맞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소득층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더 높은걸 감안한다면 (http://www.hankookilbo.com/v/e0d56e89f24046f191f4b7b1c7abd468) 증세할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연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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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을 위해서 올린건데 변한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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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철회한거 보면 값이 낮아지기보다 어지로 쓰일지모르는 교부세가 잘 쓰이길 바라는게 맞는거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