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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817122803031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부분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라며 "이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화된 것은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 이후의 문제다. 다 해결됐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당한 개인이 상대 회사를 대상으로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그런 입장에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역시 미쯔비시 강제 징용 건 피해 파헤치고 피해소송까지 했던 대표변호사 답네요.
설사 양국간 합의를 했다고해도 개인이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멋집니다.
위안부 문제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사랑합니다. 문모닝!
고마워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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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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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문재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