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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소녀 살해범들 구형이 다르네요.
 
구름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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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29 18:28:28
조회: 771  /  추천: 4  /  반대: 0  /  댓글: 9 ]

본문

주범(17세)은 20년형
공범(18세)은 무기징역

나이 때문일까요?
주범 구형은 소름돋네요.
설령 구형대로 형 확정되도
37살이면 세상 나오네요.

초등생 납치 살해 시체훼손한 범죄자가
37살이면 세상에 나와요.

생각만해도 소름이..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미성년자라는게 구형이 작은 이유겠죠
공범은 인육을 먹기위해 달라거했다고
주범이 주장하던데 ㄷㄷ

    2 0
작성일

주범은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의해 최고구형인 20년형,
공범은 18세이므로, 최고구형인 무기징역.

좀 찾아보니, 이렇다고 합니다.

    2 0
작성일

그놈의 소년법ㅠ

    2 0
작성일

저런애는 저렇게 오래 살고 나와도 교화불가능이라는 심리분석가 얘기가 있던데;;;

    5 0
작성일

당연히 안될꺼 같아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우발적 살인이야
교화의 여지가 있다지만

계획살인 부터 시작해서
저런 싸이코 범죄는
아예 다른 사람인데
묵혀놓는다고 해결되진 않을꺼 같아요.

    3 0
작성일

그럴거 같아요.
대부분의 중범죄자들은 교화 안 될 거 같아요.

    0 0
작성일

미성년,성년 차이입니다.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은 20년형 입니다.

    1 0
작성일

형기의 2/3이 지나면 모범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0
작성일

진짜 저런거보면 미성년자처벌 기준을 바꿔야해요 ㅜ
죽은 아이만 불쌍해서 어쩐데요 ㅜ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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