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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래 글도 '대법원장 임기가 몇년이더라?' 하고
찾아본 후 작성한 글인데요.
덕력이 추가로 발동되어 현재 대법원 구성과 임기
만료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위와 같구요.
내년 8월이면 과반수가 문재인정부 임명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11개월 남았네요. 많이 남은거 같지만...
503호와 이재용 재판이 지금 진행중이고, 여태 503이
엄청나게 재판을 지연해왔는데... 결국 최종심은 오늘
임명된 대법원장과 문재인 정부하에서 임명된 과반수
대법원 판사들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재용 형량에 대해 여전히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어떤
경우든 503은 아주 오랫동안 나랏밥을 먹는게 확정됐다..
고 봐도 무방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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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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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에게 세금으로 밥 주는 것도 아까워 죽겠네요...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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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03이 밥 잘먹고 건강장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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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내렸다기 보단 민초들의 촛불이 하늘에 닿은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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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보면 상고하고 하면 2~3년 걸릴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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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대통령에 있는 두명의 이름만 봐도 짜증이 나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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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다에는 별로 글이 없는듯 한데...타 사이트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글들이 많더군요. 본인-자식-자식의배우자-사돈 할거 없이 전부 판사고 딱 1명은 검사고... 뭐 그런 집안입니다. 전원 다 서울대구요. 다들 로스쿨과 관련없는 순수 사법고시 출신들이고... 더 놀라운거는 그런 집안인데 야당과 보수언론이 총출동해서 파헤쳐도 아주 가벼운 위법 탈법 행위조차 평생 없었습니다. 그 흔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공금유용, 투서, 논문표절,...등등 이명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개 5관왕~8관왕하던 타이틀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자유당 받은당이 극력 반대할만 합니다. 저런 사람이 법원 수장으로 가서 털기 시작하면 배겨날 자신이 없겠죠.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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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이 대법관이되는 거였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