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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보니 일부러 만지기는 힘든 위치같네요
cctv만 봐도 이렇게 유죄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무엇을 믿고 6개월 실형을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들도 이번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올라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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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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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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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메뉴얼없이 모든것이 운으로 결정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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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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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변호사말처럼 조선시대 중죄인을 판결하기 위해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실토할때까지 매질을 하는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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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유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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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 어디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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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더라도 그때까지 피해자는 힘든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