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래방 계단에서 '꽝'…노래방 주인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78)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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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8 12:39:14 조회: 58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2 ]

이런사건 발생하면 상당히 애매한것이 보통문제입니다

건물소유자 와 단순임차인 경우에도 틀려지고

임차인경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많고

소유자 경우는 책임있다는 판결이 많고

계단의 안전손잡이 설치 계단주의 등의 안내문의 

노력등의 있어야 책임을 면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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