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들리님의 댓글

샹들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3 12:18

사기친 돈을 상속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못한다는건가요;;

사기친 돈을 상속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못한다는건가요;;

샹들리님의 댓글

샹들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3 12:37

사기친 돈이라는게 밝혀져도 못 돌려 받는군요;
처벌은 약하고 돈은 상속이나 빼돌리면 그만이니..
그래서 그런지 사기꾼들이 넘쳐나는군요.

사기친 돈이라는게 밝혀져도 못 돌려 받는군요; 처벌은 약하고 돈은 상속이나 빼돌리면 그만이니.. 그래서 그런지 사기꾼들이 넘쳐나는군요.

절마는누꼬님의 댓글

절마는누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3 13:11

기사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만료 때문이죠.
97년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멈추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했는데 아무도 안했다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기사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만료 때문이죠. 97년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멈추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했는데 아무도 안했다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