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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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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원의 힘을 맛보여줘야하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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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보면 우리나라법이 힘있는 특정직업군세력에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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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도 로비나 압박이 없으면 안되는거 같더라고요. 계속 관심가지고 법안 통과되게 압박하고 후원해야 우리말 들어주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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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나 권력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돈만 주면 알아서 법안 만들고 수정해 주시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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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후원을 저렇게 특정 목적을 드러내면서 하면 뇌물 아닌가요? 순수하게 그 정치인으 응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유리하게 법 만들어달라고 돈보내자는건.... 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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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이름으로 하면 안되고 개인으로 최대500만원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 상황과 같이 원래는 단체인데 개인명목으로 저런식르로 후원하는 편법을 이용하는거 같아요. 목적성있기에 위사항은 불법의 여지가 있는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