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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너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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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4 22:00:14
조회: 2,200  /  추천: 1  /  반대: 4  /  댓글: 118 ]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75403?sid=001

lh터졌을때 역시나 처음에 거창하게 때려잡을듯이 설치더니

선거끝나니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군요

'여태까지 해먹은건 묻어두고 이제부터 하지말자'

저는 lh가 터졌을때부터 이렇게될거라 예상했는데

그래서 3시 신도시를 취소해야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내부정보이용해먹을 투기꾼들 가장 확실하게 처벌할 방법이

신도시 취소말고는 없습니다

완전 대놓고 자기명의로 구입한 극소수말고는....

가족형제앞으로 얼마나 해먹었으면 명의돌릴게 없어서

자기명의로 땅을 샀을까요 ㄷㄷ


선거전에 신도시 취소하고 새로운 곳을 임기끝나기전에

선정해서 발표하겠다

공정함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하고

다음 신도시지정에 대해 청와대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민주당득표율이 부산은 힘들겠지만 서울만큼은

20~40대 에서 박영선이 훨씬 득표율이 높았을거라

생각되네요

과거부터 주택공사 비리는 있었으나 내부고발로 터진게

문통임기말년에 나온거라 어찌보면 문정권이

똥밟은거라 볼수 있겠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덮어지게 됨으로서

역사적으로 문재인정권의 평가에 오점으로 남을겁니다


거기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이라 쓰고

여성우월주의라 읽는 남녀갈등촉진정책들만 남발하는

여가부와 세금빨아먹는 산하기관들만 어느정도

컨트롤해왔어도 20,30대 남성의 지지율을 어느정도

확보했을텐데 40대는 반반정도 아래로 갈수록

기울어서 10대까지 내려갈수록 압도적으로 민주당지지가

떨어지는데 이런걸 민주당내에서 고민하는 인사가

하나도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입방정뿐이라도 말만이라도 이준석같은 사람처럼

스피커가 되줄 사람이 왜 없는걸까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리는건 공정함의 가치를

보여주는거 그게 가장 민주당이 필요한 과제라

생각되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대선주자에게 부담이 덜할거라 생각됩니다

추천 1 반대 4

댓글목록

작성일

취소요? 부담이 더 크니까요
이준석이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은 마세요
LH는 현재 법적인 내에서 할만큼은 하고 있고 이 부분만큼은 소급적용 가능하게 법을 바꾸었으면 하고요
말씀처럼 보궐결과를 겸허히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10 0
작성일

이미 소급적용은 안하는걸로 정해졌습니다
위헌여부가 커지니 입법이 힘드리라 생각되니
빨리 통과를 위해서 저렇게 한거같은데
소급을 뺌으로써 투기의 면죄부만 주게된 꼴이죠

    1 0
작성일

님 말씀대로 위헌여부가 있으니까 소급여부를 현재는 뺀거죠
법리적으로 싸우면 빼박 지는 싸움인데요
해먹은 분들 당장은 아니지만 다 소송 걸 겁니다
그걸 면죄부라고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공부원들의 부정에 대해서 소급도 가능한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말이죠

    6 0
작성일

저는 밑에도 말했지만

위헌소지가 있으니
빠른입법을  위해 지고 소급빼고 합의했느냐

이놈이고 저넘이고  해처먹은거 눈감아줘야하니  덮어두고 이제는 조심하자는 의미로
소급빼고 합의했으냐

요즘 나라 굴러가는 꼴을 보는  국민이라면
후자쪽을 생각할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지나면서 국힘당의 누적된
비리들이 밝혀진 의혹들만 해도 수두룩한데
지난일은 묻어두고 이제부터 하지말자는
저런 누더기를 합의하고 통과시켰다는건
누구보다 민주당지지자들이 분노해야
상식적인 반응아닌가요?
법적근거가 없는데 무슨수로 환수하고
처벌을 한다는 겁니까

    0 0
작성일

아니 입법이 뚝딱 나오는 문제입니까
그것도 까보면 양쪽 다 한다리 걸쳐있으니 더 어렵겠지요

지금 입법하더라도 기존 문제는 소급되기 어려운 문제고요!!

상식이라고 하셨나요??ㅋㅋ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오죠
다른 부분은 당연 비판해도요
말을 해드려도 모르쇠시니 그냥 열심히 밭가시면 되겠어요

    6 0
작성일

밭가는게 뭔가요?
소급적용이 힘드니까 투기로 오염된 3기 신도시 취소해서 투기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방향으로
징벌을 내려야하고
다음장소를 발빠르게 지정해야한다고
본문에 적지 않았나요?
이것도 저것도 안하니 비판을 하는겁니다 
투기꾼들만 여태 해먹은넘들만
행복한 결말로 가는게 안보이세요

어쩔수없으니 덮어두고 이제는 하지말자는게 국힘당에 어울리는 자세
아닙니까?

    0 0
작성일

하고 있으니 찾아보세요
왜 취소가 더 힘든지도 좀 찾아보시고요

말처럼 취소하면 시원하고 완전 좋겠죠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기에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법적 문제, 일반인들 피해가 더 큰 문제...

세상 단순하게 허투루 끝나는 일들이 본인에게는 있던가요
그냥 무자르듯 자르면 오케이?

개인이 아니고 많은 이해가 걸리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는거죠
예를 들려다 또 갈라치기 한다고 할까봐 그만 둡니다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가려내면 됩니다

님 글 목적이 이제 보이시나요??
객관적인 척,  누굴 위하는 척 마세요

    5 0
작성일

제 목적이 뭔데요? ㅎㅎ
투기꾼 잡아족친다고 떠들어놓고
흐지부지마무리할려는 꼴을 비판하는건데요
투기꾼들 그대로 잘 살아가니
계속 비판할수밖에 없죠

처음으로? 저와 의견이 일치하신거같습니다
취소하는게 맞습니다
아직 신도시 뭐한게 없습니다
토지매입도 다 안된걸요
2025년 완성이라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하구요

투기꾼 잡아넣는다면서
위헌소지가 많아 처벌도 환수도
힘들다면 질질끌며 가족 형제까지
조사해봤자 무슨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사업계획 싹 정리하고
바로 다른곳으로 물색해서
발표하는게 맞는거죠 

법적문제, 일반인 피해될거 뭐가 있나요 신도시 취소되면 살던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살면되는데요?
미리 땅사서 토지매입 기다리던
투기꾼들만 곡소리나는거죠

    0 0
작성일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면 나중에 비난 하시면 되고요
그 마무리는 신도시 취소보다는 입법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저는 님에게 동의한 적이 1도 없어요
착각마시고요
취소하면 시원은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받으시면 곤란해요ㅋ

글은 읽으세요

    5 0
작성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본문 뉴스링크가 법안에 소급을 뺀거라고 나오는데 또 무슨 입법을 기다릴수 있는건가요??
소급이 위헌이라는데
뭘 어떻게 법안을 만들면 신도시 투기꾼들을 위헌되지 않게
처벌하고 환수가 가능할까요?

어떤 정책적인 소스가 있으신거면 알려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막연히 믿고 기다린다 이런거면
곤란합니다
제 2의 3의 박덕흠들만 많아질뿐이구요

    0 0
작성일

최대한 법안에서 소급적용하는 거고
더 필요하면 고위직 의원포함,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거죠
이제는 모른척 하시네요
이 글 지우지 마세요
본인 밑천 드러나는 글이라...ㅋㅋ

    4 0
작성일

의견이 다를수는 있는데 뭔 글을 지우니 마니 이상한 사람으로 호도를 하세요
이런 문제가 님이 옳고 제가 그른 사상을 가늠할수있는 문젠가요?
이번에 소급적용을 뺐는데
다음번 입법때 소급을 넣는다는건지
지금은 안되지만 나중에는 가능한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바를 얘기해보라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시네요

    0 0
작성일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글을 쓰고
사실 그건 아님, 너는 깨끗해 등의
예상(당연한) 답변이 달리면

기승전 ‘아니 분노도 못 하나요’이러시면서 댓글을 전부 쓰레기 만드시는데 이게 옳은 건가요
글을 읽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될 일이죠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댓글에 쓰신 글 처럼 글을 쓰셨으면 저런 답변도 안 달렸을 거고 동의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하네요

객관적인 척 글을 쓰시는 게 제일 문제고 답정너 또한 문제입니다

답변은 댓글로 충분히 드렸다 생각하는데 모자르신 가 봅니다

    3 0
작성일

제가 뭔 댓글들을 쓰레기로 만들었나요
누구를 지지하든 사안만 놓고보면
그냥 잘못된거 아닌가요
전 잘못한건 어느정권이든 처벌이
되어야한다고 보는데요
댓글중에 보면 적은게 있죠
누구든 처벌해야한다고
어느쪽이든 상관없이요

지금 안하는걸 나중에는 할거라는
무슨 근거없는 희망으로 지켜보면 된다는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안하지만 나중에 할거라는걸
뭘보고 믿습니까?

    0 0
작성일

믿지 못 하시면 비난도 비판도 마세요
간단한 방법이죠
애시당초 믿질 않으시면서 무슨 비난입니까

미우나 고우나 믿음을 줘야 하는 국민입니다
표로 응징하면 되고요

느끼는 분노는 같으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혼자 돌림 노래를 부르시니 우얍니까
답이 없는 분이네요

    0 0
작성일

정치인이 정책과 올바른 입법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지
국민이 정치인을 따르고 믿어야 하는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뭘보고 믿는다는 말입니까

    0 0
작성일

응 뭘 보고 믿느냐니요??
내가 뽑.은. 정치인을 믿고 그 결과가 다르면 표로 응징...이걸 설명해 드려야하는게...

말 장난은 마세요 댓글 쓰기도 민망하네요
못 알아 들으시면 댓글 쭉 한 번 다시 보세요
그게 빠릅니다

    0 0
작성일

결과가 나온뒤에는  뒤엎기
힘든것도 많은데
왜 과정을 보고 비판할수 없을까요
과정을 보면 안좋은 결과가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게
힘든일입니까
하면안되는 일인가요?
이런 비판은 지지자들이 나서서
더욱 강하게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0 0
작성일

비판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과정을 비판
그 과정은 이러해서 지금 당장은 힘듦
나도 짜증남
빨리 입법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했음 좋겠음

그러면 좀 더 지켜보겠음 이 결과로 나와야하는 부분이죠
본인 주장대로면요
강하게 한다고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저 문제가?

저런 말 드리면 민주당 옹호하냐 라고 하고 계시고요

누가 옹호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과정에 대한 비판이 비난 받아야하냐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이 글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에요

제 댓글을 보지도 않고 계시는 거고요

    1 0
작성일

저 역시 의견이 도돌이표인데
가만 지켜본다고 없던법이 생기지 않고
차라리 나빠지는 여론을 부각하는쪽이
여, 야에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정상적인 법안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입닫고 있으면 소급적용 안해도
되겠구나 하겠죠

일단 급한불은 꺼야하니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여론을 좀 식히고
언젠가 다시 제대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말 민주당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근거없이 님 개인의 막연한 믿음에서 나온 상상아닌가요?
전 이런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현재만 두고 판단해야지
지금은 안되지만 언젠가는 할것이다
이건 변명거리밖에 안되거든요

    0 0
작성일

지금 현 민주당 상황이 좋습니까??

페미에, LH건에 집 값에...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이 정도면 알아서 해야하는 거죠

모르고 못하면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 방법이 당장 압박해서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고 몇 번 알려드려야해요

지켜본다는 말씀을 가만히 있겠다라고 왜곡하시면 답이 없어요ㅋ

님 말씀대로 1년 남짓 남았어요

    1 0
작성일

알아서 못하니 문제죠
초선몇명이 지지율에 대해 반성한다고
나오니 극성문빠들이 문자테러하고
극성지지층만이 여론이 아닌데
20대 의견듣겠다고 김남국이
커뮤니티돌고 입법도 할모양이던데
성별갈등 문제는 어떻게 바뀔지
민주당내부의 몇명만이 외치는
메아리가 될지 정책으로 이어질지
좀더 지켜보고 판단할려고 합니다

    0 0
작성일

네 제발 좀 지켜보시고 말씀 좀 하세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님만 걱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안절부절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입법자, 투표권자) 바보도 아니고요

    1 0
작성일


박덕흠 해먹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4 0
작성일


전봉민 해먹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0
작성일





지가 국회에서 법만들어서 그 법 덕택에 가격 오른건 착한 이해충돌이죠

    4 0
작성일

저는 박덕흠이든 이번 부산시장된 박형준이든
과거의 비리도 이해충돌에 따라 캐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힘소속 시의원등등도 자기땅을
도로건설에 포함시킨다던지  이런저런 비리가 있죠
이런것도 전부 캐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급적용안하면 안되고
친인척도 훨씬넓게 적용대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심의 통과된 법안은 헛점이 한둘이 아니죠

저는 민주당이 여론을 다시 민주당으로 끌어오기위해
필요한걸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박덕흠은? 국힘당은? 이런식으로 양비론으로 끌고가면
잘가야 도찐개찐취급받는거니까요

문정권 출범 초창기때처럼 적어도 우리는 쟤네보다
공명정대합니다라는 스탠스로 시작했다면
이런 공정함이 보이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명박, 박근혜랑 비교해서 쟤들은 저렇게 썩었는데
우리는 쟤들보다는 깨끗하다 이런 자세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3 0
작성일

아직도 국회의원을 믿는사람이 있는게 신기하네요
정치인은 자기 밥그릇이 필요할때만 거짓말하는게 전부라는게 200명중 198명쯤 되는거같은데
이놈 이고 저놈이고 그 순간을 믿어주는 국민에 어울리는 나라인거 같습니다

    2 0
작성일

저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숭배하고 추종하는걸 아주 싫어합니다
대체로 보수쪽이 정권을 잡아왔고 진보쪽은 그걸 견제하는 식으로 한국사회가 흘러왔는데
그덕에 진보쪽보다는 보수쪽이 오점을 더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래프상으로는 민주당이 국힘당보다는 쬐끔이라도 덜 더럽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바뀔모습도 민주당에 더 기대를 하게 되는것이죠
다만 최근 민주당은 차악을 뽑는다는게 투표라는데 어느쪽이 나에게 차악인지
고민을 주게 할정도로 실망의 연속이긴합니다

    3 0
작성일

님같은 분들 표현하는 말이 있죠. 선택적 분노
분노는 민주당에게만 하시더군요
조국에는 분노하지만 박형준 딸 입시비리엔 침묵하고
윤석렬 장모 관련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의혹,
검찰비리엔 침묵하고
민주당 정권하고 엮인 사건만 가져와서
주절주절 비판하면서
국민의 힘쪽 비리엔 철저히 침묵하다가
그쪽 물어보면 그제서야
누가 국민의 힘 좋댔냐 편든적 없다고ㅎ
하지만 욕한적도 없죠
변명으로 한다는 말이 나도 이명박근혜 싫다로 끝낼뿐
기가막히게 민주당쪽만 욕하는 자칭 정치적 중립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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