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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 공평 평등 한 사회 ㅋㅋㅋ / 平等に貧しくなる方が説得力をもつ時代になっている
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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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9 21:17:52 조회: 34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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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社員を引きずり下ろしたい」"みんなで豊かになる"物語を失った日本の末路 年収400万が高級取りの時代 | PRESIDENT Online(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https://president.jp/articles/-/53872

1줄 요약: 정규직-비정규직 불평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혜택을 줄임. 모든 사람의 의견 일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본 우정그룹(우리나라 우체국의 민영화된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휴가를 줄이자고 노동조합에 제안했다.

문필가 御田寺 圭(みたてら けい)씨는

"모두 함께 풍부해진다고 하는 건 없어져 버렸다. 지금은 평등하게 가난해지는 것이 설득력 있는 시대가 됐다" 고 말했다.

일본 우정, 격차 줄이기 위해 택한 방법

공정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시대다.

공정성이 존중된다는 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찬성한다. 그런 시대이기에, 이런 결론이 유도되었다.

일본 우정 그룹이, 2020년 10월의 최고재판소 판결로 「정규사원과 비정규직의 대우에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라고 인정된 노동 조건에 대해서,

격차를 줄이는 재검토를 노동조합에 제안한 것이 알려졌다.

정규직 휴가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노조 측에는 반대 의견이 있다.

회사 측이 개편을 제안한 것은 하절기 유급휴가, 연초(1월 23일) 공휴일 급여, 유급 병가 등 3가지.

여름 겨울의 유급 휴가는 현재,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원으로 여름과 겨울에 3일씩, 어소시에이트 사원(기간 고용에서 무기 고용으로 전환된 사원)으로 1일씩이지만, 기간 고용 사원은 ZERO 0.

회사 제안은 기간 고용사원에게 여름과 겨울 하루씩 주고 정규직은 이틀씩으로 줄이는 내용이어서 정규직에게는 불이익한 변경이다.

정규직 대우를 비정규직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정사원과 비정규직의 대우 격차가 있는 것을 비판받아 마침내 최고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그 시정이 요구되어 온 일본 우정은, 하필이면 「정규사원의 대우를 비정규직에 접근시키는(하부수정한다)」것에 의해서 그 격차를 「시정」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의문과 비판이 쏟아졌다.

확실히, 이것은 불합리한 격차를 메우는 「FAIR 공정 공평」한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요구되고 있던 것은 「비정규사원의 대우를 정규직과 같은 수준에 접근하는 것」
일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우정측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물론 무슨 갈팡질팡으로 본말이 전도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모종의 총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 이 방안을 당당히 제기한 것이다.

총의 뜻: 전원 일치된 의견 생각 ㅋㅋㅋㅋㅋㅋㅋㅋ
総意(そうい)とは、全員の一致した意見・考え。


젊은이들에게 연봉 400만엔은 높은 연봉.

이 사회에선 꼭 언젠가 나도 (그 사람들처럼) 잘 살게 될 거야라는 이야기에 현실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올해 임금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지 NHK 여론조사에서 물었더니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21%, 안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72%였다.

자신의 인생도 생활형편도 나아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어 저공비행을 계속해 가게 된다고 하는 폐색적인 미래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게 된다.

특히 그것은 젊은 층에 현저하다.

얼마 전에도 트위터에서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연수입 400만엔은 높은 연봉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하는 트윗이 큰 파문을 불렀다.

자신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평행 세계(관찰자가 있는 세계의 과거 어느 시점에서 갈라져 나와 함께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세계.)의 사람들만 「번듯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까 차별적으로 생각되기까지 한다.

「정사원/우수한 사람의 대우를 깎으면, 돌고 돌아 자신에게도 손해가 있다」고 하는 거시 경제학적 지견이 증명된 정론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리얼리티나 설득력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다.

어차피 난 계속 이런데 왜 똑같은 일을 하는 걔네들은 (별일 없는데) 월급이 많나.

그것은 부당하다. 차별이다」라고 하는 불공평감이 우세하게 된다.

자신이 결코 그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대우가 내려가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아픔이 없기는커녕 오히려 사회가 보다 공평하게 다가가 환영받아야 할 선행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잘사는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그 입장에 갈 수 있었을 때에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작용하자 라고 하는, 상조적인 규범 의식이, 기능 부전에 빠지려 하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잘 살고 있는 것은 부당한 기득권익자임에 틀림없으니까, 그들을 수술해 어둠을 파헤치고, 끌어내린다! 그것이 민의다!」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이른바 포퓰리즘 정당이 시민 사회의 갈채를 받고 점점 더 기세가 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잘살게 된다는 사회적 합의(혹은 공동환상)를 상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다른나라 이야기 이지만...정규직 혜택을
줄이고 비정규직 혜택을 늘린다는건 이해가
되질 않네요...정규직으로 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을것인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이 종종 있던데...
아무튼 수학자님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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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
  비정규직이 우리 힘드니까 좀 더 혜택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지 


우리한테 혜택 안 줄거면
정규직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자고 하니까 

일본 사회가 어이없게 돌아간다고 일본인들도 한탄한다는 내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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