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그 가해자가 자해를 한 후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쌍방을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쌍방이 아니란걸 입증할수가 있나요??

제 친구중에 저런일을 당한애가 있는데

다행히 목격자 진술이 있어서 잘 처리가 되긴했거든요

댓글목록

균쓰님의 댓글

균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9-19 12:30

폭행 시점과 고발 시점 사이의 시간에
멀쩡?했다는걸 증빙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이에 폭행범의 상태를 본 목격자나 CCTV등의 자료
SNS의 사진이나 글(역으로 다리를 다쳤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뛰어 다녔다는 글)
폭행으로 발생하는 상처가 아닌 경우를 증빙하거나...

따뜻했으면님의 댓글

따뜻했으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6-09-19 12:30

서로의 진술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상충하니 증거불충분으로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을 테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처벌받거나 합의권고를 받지 않을까요?
다만 자해를 한 경우 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그과정까지는 비싼 변호사를 써야 가능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