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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 명의로 바이크를 타고있는데요.

블랙박스나 CCTV로 교통법규 위반 처리되는경우 처벌은 누가 받게되는건가요?

일단 번호판 기준이니 아버지에게 법규위반이 통보되고

아버지가 바이크를 타지않고 제가 탔다고 증명하면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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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님의 댓글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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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7-06 15:19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범칙금이 보통은 더 중한 벌입니다.
범칙금은 당사자에게 나오는 벌칙입니다. 이를테면 신호위반 했는데 경찰에게 잡힌 경우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신호위반을 했는데 카메라에 찍힌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그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거나, 혹은 본인이 했는데 범칙금으로 받고싶다던가(보통 범칙금이 과태료보다는 쌉니다) 하는 사실관계 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글쓴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날아가고 위반사실 소명을 통해 글쓴분의 범칙금으로 할 지, 아니면 소유주(차량)명의의 과태료로 할지 정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