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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하시는 분들중에 저런게 많더라고요

당연히 불법인줄 알아서 과태료 얼만지 알아보는데

검색해도 잘 안나오더군요

근데 뽐뿌 바이크포럼에 저런 댓글이 있더군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봤는데 애매한 불법(?)으로 처벌불가능...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Sniper님의 댓글

Sn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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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8-03 15:03

번호판 훼손이나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동네뒷산님의 댓글

동네뒷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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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8-03 15:11

법으로는 불법이 맞는거 같은데
신고당하면 자물쇠는 어따달고다니냐? 나는 가리는지 몰랐다라고 할테니
처벌하기 애매하다는것도 있을법해서요

Sniper님의 댓글

Sn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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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8-03 23:30

우리나라 형사법에 미필적 고의 라는게 있죠ㅎ

루나와쮸리님의 댓글

루나와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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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8-03 15:03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