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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투입, 새출발기금 빚탕감 정책 효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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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정책 실행을 위해 1조 1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권 매입, 채무 감면, 재기 지원에 사용되며, 금융권도 일부 비용을 분담합니다. 캠코가 중심이 되어 채권 매입과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사들과 협약해 연체채권을 정리합니다.
정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장기연체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고, 금융권에 방치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도 “경제적 손실은 제한적이고 편익은 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와 기준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 상환자에게 어떤 보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빚탕감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체글을 참조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금융위원회·캠코 등 공식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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