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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0 12:59:18 조회: 36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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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에서 이미 청와대 분위기에 맞춰서 미래부랑 기재부가 추진한다고 했었습니다.
방통위는 합의체 기구입니다. 방통위원들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추천합니다.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방통위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분위기가 나왔다? 그게 방통위까지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단통법 최종 결정부서는 미래부도 기재부도 아닌 방통위인거 다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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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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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라고해도 계속 이슈화 되는것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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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성인원이 여당인원이 더 많아요.... 청와대아줌마가 하라는대로 하는 놈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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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수결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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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창부는 단통법 사수파라서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어요. 어차피 어떤 정책을 만들든 이놈들이 하는 소리는 씹고 진행해야 해서 별로 신경은 안 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