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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브라이언 스틸은 6월 21일 '의회 내부자 거래 금지법'을 발의하여 현직 의원, 배우자, 부양 자녀가 정부 정책이나 공무와 관련된 예측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려 한다.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거래로 얻은 모든 이익은 몰수될 예정이다.
정부 감시 단체인 프로젝트 온 거버먼트 오버사이트(POGO)는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 범위를 모든 연방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OGO는 현재 연방 직원에 대한 이해 상충 규제가 거의 없으며, 예측 시장의 성장이 내부 정보 오용 위험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육군 특수부대 장교가 군사 기밀 정보를 이용해 예측 플랫폼에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특정 군사 작전과 연관된 고액 베팅이 발견되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샀다.
스틸 의원의 이전 법안인 '의회 지식 거래 중단법(STOCK Act)'은 하원 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측 시장과 관련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미국 의원, 예측시장 베팅 금지법 발의… 공직자 내부 정보 악용 차단? (+의회, 예측시장, 내부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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