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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징역 두번 최종 선고 받으면 어떻게 될지...
 
變態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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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1 14:11:23 조회: 46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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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그알에서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다룬적이 있는데

출처 https://namu.wiki/w/%EB%93%9C%EB%93%A4%EA%B0%95%20%EC%97%AC%EA%B3%A0%EC%83%9D%20%EC%82%B4%EC%9D%B8%20%EC%82%AC%EA%B1%B4">https://namu.wiki/w/%EB%93%9C%EB%93%A4%EA%B0%95%20%EC%97%AC%EA%B3%A0%EC%83%9D%20%EC%82%B4%EC%9D%B8%20%EC%82%AC%EA%B1%B4

시대가 변해서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더라구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11114607097?f=m

아직 1심이지만 대법원 선고가 무기로 된다면 각기 다른 범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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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번 무기징역을 다 살고나서 2번 무기징역을 살아야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번 무기징역의 감형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그냥 무기징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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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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