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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18세)은 무기징역
나이 때문일까요?
주범 구형은 소름돋네요.
설령 구형대로 형 확정되도
37살이면 세상 나오네요.
초등생 납치 살해 시체훼손한 범죄자가
37살이면 세상에 나와요.
생각만해도 소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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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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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는게 구형이 작은 이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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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의해 최고구형인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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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소년법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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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애는 저렇게 오래 살고 나와도 교화불가능이라는 심리분석가 얘기가 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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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안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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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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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년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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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의 2/3이 지나면 모범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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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거보면 미성년자처벌 기준을 바꿔야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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