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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나눠 가진다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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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02 19:52:07 조회: 2,551  /  추천: 1  /  반대: 6  /  댓글: 53 ]
이 글(사진)을 반대하신분(6명): 
싱싱한과일이왔어요, 조르바, 끄아앙, 누나, 왜문을황현희, 쟈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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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난리난 기사입니다

현재 이기사 때문에 난리중입니다

지금도 결혼율이 감소하는데

이런것 시작하면 진짜로 결혼율이 감소하겠네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것 시도 했다가

결혼안하고 동거만 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있는데

진짜로 걱정입니다


추천 1 반대 6

댓글목록

참 별개 다 난리고 걱정이네요.

유럽이나 미국이 국민연금 나눠가지는 걸 시도했다가 동거만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구요 ???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14 0

이미 일어난일까지 무시하는군요
유럽 미국의 심각성을 모르시네요
영국은 결혼 너무 안해서 동거 5년이면 결혼한것같다
이런식으로 압박도 합니다

    4 0

그 쪽 결혼률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엉뚱하게 국민연금에 가져다 붙이는 꼴이 황당하니까 그렇죠.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합시다.

    13 0

네이버 댓글 읽어보세요

    1 0

네이버 댓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헛소리에 불과한데요.

    15 0

네이버댓글은 헛소리이고 본인생각만 의미가있나요 ?

    3 0

네이버 댓글 = 헛소리...
동의합니다.
네이버 댓글은 전문가도 없고 베충이들이 장악한지 오래고 무슨 봇 프로그램 돌고 게다가 이상한... 더이상 생략.

    1 0

분활 연금제도는 원래 있던거자나요? 근데 그 기간이 짧아져서 결혼율이 감소한다고요?

    14 0

네이버 댓글보세요 문제 심각합니다

    0 0

제가 댓글을 다볼수는 없으니 인상에 남은 합리적인 댓글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9 0

아무것도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가요 ?

    0 0

원래 있던 것을 개선하는거네요...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진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분할 자격의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근데 베댓은 참 보기가 불편하네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니요..;;;
16년도 이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었나요.. 허허;;

    21 0

지금도 결혼율 최하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꼭 안좋은 쪽으로 바꿔야 하나요

    0 0

안 좋은 쪽이 아닌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걸까요;;

    4 0

네이버 댓글 보시고도 모르시나요

    0 0

네이버 덧글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여론이 아닙니다. 내용의 팩트만 봐야죠.
팩트는 제도 개선입니다. 없었던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덧글을 계속 언급하셔서 덧글을 봐도 그냥 국민연금 자체에 불만을 갖는 덧글이 많네요. 논점 흐리기죠..

    18 0

네이버댓글은 무시해도 되고 본인생각만 중요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의견이 왜 필요할까오

    0 0

허허... 무시하라는게 아닙니다. 일부를 전체화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거죠. 네이버 덧글이 조작이든 알바든간에 내용의 팩트만 언급하자는 겁니다.

    7 0

팩트가 무엇일까요 ??

    0 0

네이버 댓글 작업장인거 이미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데 뭔...

    12 0

네이버댓글 전부가 알바일까요

    0 0

네이버 댓글은 전부가 알바는 아닙니다.
베충이, 알바, 정직원, 봇 등등 많습니다.

    3 0

공무원연금도 이미 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직장인 남편이 교사인 아내를 상대로 연금 분할 신청 재판에서 승소 했었죠.

    4 0

네이버 댓글처럼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해도 분할해야한다고 하더군요

    0 0

외도를 이유로 이혼해도 혼인 중 쌓인 재산은 분할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위자료 청구하면 됩니다.

    9 0

연금이 재산으로 되는것이 문재겠죠

    0 0

진정하세요. 이거 기레기가 기레기 기사 낸거에요. 남녀상관없이 기존에 혼인기간이 5년이상만 인정해주는거 지금은 혼인기간이 1년이어도 인정해주겠다는 것뿐이고 이혼소송할 때 판사가 5년이든지 1년이든지 당사자 쌍방이 인정하거나 문서로 증명되는 기여도 보고 n분의 1하는겁니다. 혼인기간 중에 바람피면 아무래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 본인 기여도가 떨어지게 되는거라서 깎이고 위자료도 늘어납니다(최대 3천만원).

    10 0

지금 이혼할때 과정보면 믿음이 안갑니다

    0 0

물론 혼인율과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것때문에 혼인을 안한다는건 좀 너무 나간거 같네요
그리고 그전에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아보이는데 기사 내용만으로 봐선 1999년도에 5:5 조건비율에서
2017년부터 비율조정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라고 보이는데요
거기다 정작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기재된게 일단 없습니다.
잘못된 법인건 맞지만 결혼율은 그 이전에 최저임금이나 부동산가격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5 0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무시못할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0 0

이분 글은 참 교묘하게 조장하는 느낌임.

    17 0

무엇을 조장하나요

    0 0

이혼해서 연금 나눠줄까봐 결혼율이 감소한다라..
차라리 연급 나눠주기 아까워서 이혼율이 감소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나요

    11 0

연금을 강제로 나누기 때문에 애초에 결혼을 안하고 동거만 시작해서 애도 있고
같이 평생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동거인인 경우가 외국에는 많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쓰고 싶으신거 같긴한데 뭔가 정리 되지 못한거 같네요

    2 0

제가 하고싶은말을 해주셨네요

    1 0

근데 그거에 대한건 굳이 저 기사가 아니더라도 자료가 많을텐데요...
1. 외국에서는 이러 저러해서 애초에 결혼을 안한다
2. 그리고 그 정책을 한국에서도 시행하려고 한다
라고 적어주셨으면 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결혼안하는 이유는 연금보다는 재산분할이 더 이유가 큽니다.

    2 0

혼자사는게 진리인듯 ㅋㅋ

    1 0

선택의 문제 같네요

    0 0

당연한거 아닙니까.
오히려 기존에 여러 제약조건으로 수급받기 어려웠는데, 이젠 수급제약조건을 완화해서 수령자들이 수령받기 더 쉬워졌는데요? 국민들에게 이익인 방향으로 바뀐거 아닌가요. 결혼생활 중 같이 낸 연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그런 일이 줄어드는거죠. 합리적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게된거면 귀책사유가 인정되기에 연금형성에 서로 기여한 만큼 나누고,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따로 받아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네이버댓글은 그렇게 신봉하시는 분이 자기가 올린 글에 시간내서 댓글 달아준 사람들의 말은 왜이리 귀기울이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매번 느끼지만, 여성에게 어떤 피해의식이 있으신지... 이정도면 위험한 수준 아닌가 걱정됩니다.

    18 0

동감입니다 글쓴이의 지난글 반응을 보면 의사소통보다 웅변하는 느낌이 들어요

    14 0

네이버 댓글을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네요

    18 0

신봉하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0 0

대학교 레포트나 회사에서 보고서 제출할때 출처 네이버 댓글로 쓸듯...

    18 0

ㅋㅋ;;

    2 0

그런말씀 언제나오나 했나요 예상대로

    0 0

이런말만 나오게 글을 쓰시고 피드백 하시는 본인도 좀 돌아봐주세요. 또 어차피 반대의견 달릴거 아시면서도 답정너로 글 쓰시는거면 그냥 일기장에 쓰세요...
커뮤니티에 글을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를지도 모를 상대방과도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의견을 나눌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15 0

자단하세요 저도 차단합니다

    0 0

점점 가관이네요
애초에 주장만하고 소통할 생각이 없으면 뭐하러 커뮤니티에 씁니까
블로그나 일기장에 쓰지

    18 0

문제될게 뭐가잇는지 모르겠네요.
기사 내용도 이혼 즉시 나눠갖는다는 내용도 아니고
5년 에서 1년으로 바꾸도록 권고한거지 강제성이 잇는것도 아니고;

    1 0

네이버 댓글과 해외사례 보시면 될것같네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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