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고등학생, 술먹고 포르쉐와 '쿵'…수리비만 1억 넘어

차가.... 포르쉐 파나메라인데....

이거 최소 1.5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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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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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특약 위반시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연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의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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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9116 판결요지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아들이 아닌 타인의 도난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가입자인 아버지는 보험처리가 될 것이고, 그 후 보험사는 도둑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도난 피의자니까, 보험사가 아들에게 돈을 다 물어낼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결국 아버지가 내라는 뜻이랑 같은 것이라는 뜻이니까,

아버지 손해가 없게하는게 보험 원칙이니까, 아들에게 청구하지마라, 보험된다. 이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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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위 대법원 판결대로 처리하려면

아들이 빨간줄 좀 쎄게 끄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소년원도 가능할 것이라는데요.

왜냐면, 민사야 보험이 해결해준다고하지만, 형사는 운전자보험이나 본인이 해결해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파나메라 차주가 '아! 아들 합의 안해줘도 피해보상은 제대로 되네. 합의해주지말자. 진짜 씨게한번 ㅈ되바라'

탄원서쓰고, 강하게나오면, 정말 형사처벌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아들)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면,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파나메라차주가 납득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강하게 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1~2억에 아들을 살리던지,

그 돈 마련하기 어려우면, 아들 형사처벌받고 엎어져도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들, 아버지 둘다 x된줄 알았는데

무조건 하나는 살리는 옵션이 있네요.

무면허 운전도 기가차고

음주 무면허 운전도 기가찬데

음주 무면허 사고까지...

딜바다님들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키우는데 든 본전,정이 생각나서 1~2억 더 박을까요.

아니면 떡락하는 주식인데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참, 법이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