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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 수리비 및 렌트비 등 수리 부대비용 전액에 대하여 3인에게 연대배상 하라고 구상권 청구소 제기
2. 3인, 단체로 수리비 청구가 부당 하다며 수리비 채무부존재확인소 제기 (하지만 패소) 또는 닥터 헬기 파손은 닥터헬기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발생하였기에 수리비 및 부대비용 전액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소 제기. 사실상 단대천안병원과 3인간 과실비율 따지자는 이야기. ㅋ
3. 3인, 채무 부존재확인소 패소 후 3인간 개싸움 양상 본격화~
4. 3인 중 망보던 1인 개인적으로 보험사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 제기. 법원 사실상 사고친 3인 개개인 및 헬기 관리주체의 과실 비율 따질수 밖에 없게 됨.
5. 메인로터와 테일로터에 올라가 눞고 뜀박질 치던 아저씨들=과실 비율 50% / 헬기 접근로 안내한 아저씨 추가 과실비율=10% / 망보던 아저씨 과실비율 = 10% / 낮은 담장과 경보시설 설치 미비로 인한 관리 문제로 단대천안병원 과실=30% 정도로 최종판결 날 가능성 다분.
6. 사고낸 3인 이미 본인 명의 동산 및 부동산 처분 완료 했을 가능성 다분. 확정 판결로 인해 각자의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파산신청 시도하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무는 탕감 불가능. 보험사 역시 3인에게 채권 회수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의소 등으로 대응. 하지만 채권 전액 회수는 불가능.
7. 40대 의사양반. 파산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인 급여 또는 사업소득으로 매월 분할 납부 해야하나 급여 압류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페이 지급하는 지방 응급실 야간 당직 전문 의사 생활 시작. 어쨌든 이병원 저병원 옮겨다니며 메뚜기의사 인생 마감한 가능성 다분.
8. 나머지 일반인2인.. 급여 가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 불가능.
술처먹고 여러사람 피곤하게 만드네요. 크~
(마지막 7~8번 댓글 조언 참고해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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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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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개인 파산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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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x되었군요! 시나리오 수정하겠습니다.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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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나 벌금은 개인파산에서 제외되는거 아니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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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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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심평원 등록+ 4대보험 가입하면 근무하는 거 빼박이어서 사업자 통장에서 급여이체하는게 안 하고 현찰로 주는 곳 없을텐데요. 과연 월 천 이상을 경비 처리 안 하는 병원이 있을까요? 아마 추징들어올 때까지 약 3개월씩 떠돌이 생활해야 될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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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추징피해 메뚜기의사 생활밖에 못할거라는거죠. 글구 음성적으로 시골병원 응급실 야간당직은 알바개념으로 대리근무 선생을 찾더라고요. 한푼이 아쉬운 공중보건의들이 몰래 정식급여처리 안하고 현찰받고 뛰었었는데 이게 보건의들 급여보다 많은 경우도 있어서 불법인걸 알면서도 왕왕 생기던 일이죠. 요즘도 크게 다르진 않을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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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해도 기본생활비는 제외하고 압류 할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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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근데 최저생계비 수준만 제하지만 최저생계비에 만족할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나 의사라면 암울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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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깐 배째라고 하고 빵에 들어가서 황제노역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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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추징금은 노역으로 가능하지만. 이건 민사건이라 노역하곤 상관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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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노출이 될 경우 의사협회에서 제명시킬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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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마요^^ 마왕 의료 사고친 의사도 의사협회서 제명이 안되고 있는데 이정도로 제명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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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랑 이거랑은 다른게 그 의사를 제명시키면 의료사고라고 인정하는 꼴이라 전례를 안남기려고 안짜르는거고 이건 의료사고랑 관련없어서 짤릴가능성이 농후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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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건 파산이 안되는군요. |
